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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체 소식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가 지적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 급여 수가의 현실화 수가의 현실화

•70인 시설을 기준으로 책정 된 급여수가를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현실에 맞게 지급하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시설의 경우 공사비 지원 필요하다.

법인 시설들은 지원하면서 개인시설들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개인 시설들도 공익을 위해 유용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설치비 지원

개인의 사유 제산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개념보다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을 인정하여 초기

설치시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배상보험료 개선

•공생은 사고률이 제일 낮은데 보험료가 동일하게 인상 되었다

•급여수가도 불합리한데 보험료 등 모든 사안들이 계속해서

큰 시설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정책이 이행되고 있다
.

•보호자의 책임과 시설의 책임 한도가 정해져야 한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라.
급여수가를 인상해야 올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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