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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토론
제목 공생 평가제도 개선안- 20160923 복지부 전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30 조회수 2,114
첨부파일


명실공히 공생의 권익을 대변해 온 본 한국공생협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공생이 하나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조직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북한 체제로의 통일은 불가한 것 처럼 말입니다.


최소한 공생관련 협회들은 공생의 권익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훼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회는 전공연 측과 최성길 회장 측에 지난 5월 16일 노장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 후


"앞으로는 복지부 들어 갈 때에는 독자 행보하지 말고 협의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들어가자!" 제안 하였고 "급여수가와 공생 활성화 정책 방향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자!"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거절 당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지만을 내세우지 않기 위해 세미나를 열어도 우리가


주최 주관하지 말고 '장기요양학회'에서 열도록  하게 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 공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협회의 존재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각 공생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 믿고


당시에는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


지칫 우리끼리 싸우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생을 대표하니 다른 공생 관련 단체의 목소리는


듣지마라!'는 말을 복지부에 했다고 하고,


MBC시사매거진에서 "가족같이 돌봐준다더니?" 제하의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공동으로 또는 지지 표명을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는 현 공생단체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MBC에서도 "너희가 공생을 대표하는 단체냐?" 물으며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함께 공생의 억울함과 'DE등급 공생 60%'의 기관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봐라,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는 태도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공생이 문제다. 서비스 질이 안 좋다."며 공생을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공생의 급여수가가 시설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단법인에게 공생의 문제를 맡겨버리는 공생 원장님들의 행태입니다.



본 회가 동참하고 있는 장기요양연대는 하나의 조직을 추구하지만


공생의 문제는 공생을 대표하는 협회에서


그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유형별 협회들 간의


하나 된 조직연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어 보여도 제대로 된 스시템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생 관련 정책제안에 있어서도


정련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본 회에 피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본 제안서는 장요양정책포럼, 실버피아커뮤니티의 리더들, 공생평가 연구위원회 위원들,


외부 전무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 된 것입니다.



공생 원장 여러분!


공생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처음 깃발을 들고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본 한국공생협의 회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공생협은 반드시 공생의 권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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