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2016-04-25 11:14:38치매공생의견을 보건복지부 공개제안방
https://www.mohw.go.kr/front_new/cy/scy0101mn.jsp?PAR_MENU_ID=02&MENU_ID=0201
에 제안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공생의 치매전담형 전환시에 침실기준에 변동이 없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1인실 의무 배치 조항과 옥외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치매공생을 운영할 경우 기존보다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는데 급여수가가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으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추가 인력배치 비용과 시설기준 확대에 따른 비용 추가를 계상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공생으로 지속 운영할 시에도 급여수가가 인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