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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토론
제목 노인요양서비스 지출 효율화 추진 기재부 보도자료에 대한 제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4 조회수 1,811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여러분!

 

저는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초대회장을 지낸 조남웅입니다.

시설 형태나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이 참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이 인간심성의 자연 발로로 누구나 노인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개인시설의 운영자율권을 관리 감독 강화하여 통제위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흐름은 결국 우리민족 고유의 경로효친 정신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각기 다양한 인생역정을 살아오신 개성 넘치는 존엄한 존재이신 노인에게

우리 개인시설 원장들은 개성 넘치는 자유로운 발상으로 대상자의 눈높이 맞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노인요양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크게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힘으로 작동됩니다.

 

부디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귀 시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국민행복제안--->공개제안
게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조회수, 추천, 댓글이 정책에 반영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www.mosf.go.kr/cv/mrpr/opnpr.do?menuNo=8050200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23:21 choywffi83@naver.com (2016-04-14 17:05:34) 의견이 반영되어 기관도 시설도 어르신도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22:59 j_ds1976@naver.com (2016-04-14 16:58:03 정말 현실과 마음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꼭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인 장기요양제도가 이뤄지길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22:30 oh0075oh@naver.com (2016-04-15 09:20:51) 자율과 규제는 균형있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발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는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요양원이 섬김이 살아있는 어르신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편법을 일삼는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속에 어르신들이 편안히 남은 여생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22:08 비회원 (2016-04-15 10:02:13)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 알수 있는일인데요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들어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희석시키지 말아주세요 정말 무엇이 효율인지를 다시한번 재고하시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21:38 undefined (2016-04-15 10:07:24 절박함! 절박함입니다. 오늘 하루가 절박함입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오늘 하루가 노인에게는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하루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 소규모 시설 원장에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몇 명 안되시는 입소자 한 분 한 분의 평안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시설의 안정된 운영과 직결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100명 중의 1명은 통계수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1%의 의미입니다. 정원 10명 중의 1명은 10%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경영수지 10%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공공이 하는 기관에서의 그 1명이 어찌되어도 기관 운영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어도 공공이 기관 운영을 유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안전합니다. 입소 어르신의 한 날의 절박함이 단지 수많은 입소자 중의 한 분 먼저 가신 분들 중의 한 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시설의 입소자 한 분은 시설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의미이며 시설 운영의 동기이자 목적입니다. 그 입소자 한 분 한 분이 '갑'입니다. 제발 국가는 '개인시설들이 문제다.'라고 낙인 찍고 펼치는 정책 시도들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노인복지에 자기 재산을 투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큰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고 대국민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섬기는 따뜻한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21:11 hdimage@naver.com (2016-04-15 13:02:22) 섬김은 어르신이 받아야되고, 노고는 요양원 관계자가 칭찬 받아야되는데... 현실은 건보공단이 섬김 받고, 요양원 관계자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고 있네요!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20:43 psy4349@naver.com (2016-04-15 13:13:40) 국가에서 관리가 유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잘못된 운영을 전체가 다 그렇게 한다는 식의 누명은 억울합니다. 시설운영자도 어르신도 다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이로운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20:12 행복한효요양원 (2016-04-15 09:20:51) 자율과 규제는 균형있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발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는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요양원이 섬김이 살아있는 어르신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편법을 일삼는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속에 어르신들이 편안히 남은 여생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19:47 타치코마 (2016-04-14 17:05:34) 의견이 반영되어 기관도 시설도 어르신도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19:17 Daesik Jo (2016-04-14 16:58:03) 정말 현실과 마음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꼭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인 장기요양제도가 이뤄지길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18:28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분야의 관심과 노력,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전임 회장님의 목소리가 많은 곳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도 첨부자료 함 보내 봅니다!! 실버하우스 원장 드림
  • 민들레공동생활가정[godoman] 2016-04-15 14:17:51 가족공감<ksjune1@hanmail.net> 의 응원 글 : 공생 기관을 위한 변함없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가 동결, 최저임금, 현지조사 등 사방으로 조여오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정말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인데 이런 낙국에 공생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정말 귀감이 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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