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서는 서비스 질적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운영. 평가. 사후관리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를 재구조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였다.  

1. 진입단계에서는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설치신고를 지역별 쿼터 지정제로 전환한다
2. 운영단계에서는 서비스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2016년 보급 및 활용여부 점검한다.
3. 평가단계에서는  '18년 시설 절대평가 (매뉴얼과 연계한 서비스 질중심의 평가) 실시한다.
4. 사후관리단계에서는 평가거부기관과 평가결과 연속 최하위인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가. 진입단계 

지역별 쿼터 지정제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정시 지역별 노인인구,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기관의 경우는 공단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이전 부당청구 이력을 받아 참조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것이며, 시설 설치시 허용되는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만들고자 한다.

[시장반응]

진입단계에서의 지정요건 강화를 통한 통제나 지역별 쿼터제도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악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 현재도 지차체 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의 적용이 일관성이 없어 형평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