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관 중 방문간호서비스기관은 수요보다 과다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간호서비스기관 중 실제 장기요양보험을 청구하는 기관이 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에 게재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방문간호서비스기관은 지난 2008년 592곳에서 2009년 787곳, 2010년 739곳, 2011년 692곳, 2012년 626곳, 2013년 597곳, 2014년 586곳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다.

특히 방문간호서비스기관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지난 2008년 9곳에서 2014년 6곳,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같은 기간 148곳에서 119곳, 기타도 17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늘어난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방문간호서비스기관으로, 같은 기간 418곳에서 456곳으로 증가했다.

한편 선우 연구위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특성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 전체 2/3 차지 ▲운영주체 중 상당수가 개인영리사업자 ▲빈번한 신설과 폐업 ▲지역 간 시설 수 편차 등을 꼽았다.

선우 연구위원은 “이같은 특징은 소규모 시설일수록 설치기준이 완화돼 적은 투자비용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설치신고만으로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설치가 가능하며 일단 진입하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퇴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 평가방식의 개선 및 이를 독립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질 평가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