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 기관명 :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담당자 : 회장 조 남웅              (010-3659-1509)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장 Ⅵ.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1) 및 주2)를 삭제한다.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1.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나. 간호(조무)사 다. 사회복지사 라. 물리(작업)치료사 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라목을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3장 Ⅰ.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추가배치한 인력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점수 및 가산점수를 적용한다. 1) 종사자별 추가배치에 따른 산정점수표 3) 산정점수에 따른 가산점수 4)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 ※ 서비스유형점수는 입소시설 1점,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수가 ① 장기요양 1등급 52,640 ② 장기요양 2등급 48,850 ③ 장기요양 3등급 45,050 1.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정원 초과비율 15%미만 90%, 15%이상 80% 2. 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라목을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결원수 1명 90%, 2명 이상 80% 급여산정 함. 제3장 ※ 서비스유형점수는 10인 이상 입소시설 1점, 9인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점,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소규모시설일수록 정원 대비 입소자 1인당 운영비가 더 들기 때문에 최소한 급여수가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1. 9인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정원초과 1인일 때 11% 초과된 것으로 80% 급여 산정하는 것은 가혹하다. 2. 9인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보호사 결원 1인일 때 33.3% 초과된 것으로 70% 급여 산정하는 것은 가혹하다.(피치 못하게 발생되는 결원의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제3장 9인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개정안대로 적용하면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싶어도 배치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급여수가가 10인 이상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던지 서비스유형별 가산점수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9인시설에서 조리원을 채용했다면(요양보호사 1인 추가도 동일) 공생의 경우 기준금액 (3등급 일때) 42.930원×9명×30일×0.8×[가산점수 1/9명]×서비스유형점수 1=1,030,320원 가산금액 추가로 받게 됨 그렇다면 공생에서의 조리인력 채용시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최저임금 5,210원×171.4시간(주40시간 근무제)=893,000원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기타 제수당 ≒250,000원 4대보험료율 0.08345×1,143,000원=95,380원 퇴직적립금 1/12×1,143,000원=95,250원 종사자 배상책임보험 ≒900,000원(년간 종사자6명)/12월/6명=12,500원 Total 1,346,130원 조리인력 채용시 소요 됨 315,810원 추가비용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