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3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 기관명 : 민들레공동생활가정 담당자 : 조남웅 (010-3659-1509)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34호 2015.11.0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 급여비용 가·감산 제도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함 ○ 아울러, 기존 고시가 일반문서 형식으로 기술되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조문 형식(총 6장 5절 72조)으로 개편하는 한편, - 건강보험공단 공고 형식의 세부 규정 등을 동 고시에 규정하여 행정 행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등 동 고시의 위임규정 및 목적과 일반원칙 등을 정리하고, 급여유형별 제공기준과 그 비용 산정방법을 연계하여 규정 1) 목적·일반원칙(안 제1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안 제2장) 2)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안 제3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안 제4장) 3) 가산 및 감액 기준 (안 제5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안 제6장) 나. 급여이용 방법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급자의 탄력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 1) 방문요양은 식사도움·외출동행 등 단시간 이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일 최대 2회에서 3회까지 확대하고, 장시간 가사지원을 지양하도록 4시간 사용은 1일 1회로 제한 (안 제19조) 2) 주․야간보호의 경우 50%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미이용일을 현행 월 3일에서 5일까지 연장하고, 3시간 미만 단시간 이용시 비용기준 신설(안 제32조) 다. 급여 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 1) 방문목욕은 안전을 위해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체의 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안 제26조)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시설급여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일체의 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안 제32조) 3) 단기보호는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같은 월에 교차로 이용하여 사실상 시설급여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안 제36조) 라. 가산기준을 알기 쉽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산으로 인한 서비스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근거 규정 정비 (안 제5장 제1절 및 제2절) 1)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방식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가산점수도 추가배치한 인원과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정 (안 제56조) 2)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조건인 수급자 전원 방문에 대해서는 일부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액 일부 인정 (안 제57조 및 제58조) 3) 야간직원배치 가산 기준과 관련하여 주간 근무인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여 야간근무인원 기준과 통일성을 기함 (안 제60조) 마. 급여비용의 감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안 제5장 제3절) 1) 종사자의 근무시간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기준근무시간의 50%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인정 (안 제51조) 2) 타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액을 적용 (안 제66조) 3)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의 결원비율에 따른 감액구간을 세분화(5%→3%)하여 기관규모별 감액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66조) 4)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액기준 중 휴일입소 등 당일 보험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는 해당일을 감액 대상에서 제외 (안 제6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7호 2014년 6월 26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 검토 ○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도입 취지임. 재가급여 우선 제공이 원칙이라고 규정하여 제도가 전개되는 것은 과도한 보험급여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임.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한 개정 필요함. ○ 건강보험공단 공고 형식의 세부 규정 등을 동 고시에 규정하여 행정 행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대해서 공단는 경영공시를 하는 공공기관으로 보험제정의 수지율를 좋게 만들기 위한 운영 특성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나친 관리감독과 급여대상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급여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평무사하게 규정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을 했을 때에는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입법 필요. 급여심사위원회 장기요양기관 규모별 형태별 단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선정. 1) 공생가정 활성화 특별법 시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국고보조금으로 직접지급 2)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가 현실화 3) 가산제도 폐지 - 지키기 어렵고 예외가 없는 가산조건이 편법유도함. 4) 감산규정 불공정 개선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장기요양기관과 관리 주체인 건보 공단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1인의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단) 연차유급휴무일의 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 1항의 정원초과 감액 산정이나, 2항의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나 공생가정의 경우는 1인만 정원이 초과되어도 10%이상의 위반이 되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도 1인만 결원이 생겨도 25%이상의 결원이 생기는 것이다.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개정안대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의 결원에 대한 산정비율을 결원 수에 따라 적용한 것은 인력배치기준에 소수의 인력인데 %로 결원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한 것일 것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공생가정의 경우는 수정안과 같이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필요인력 배치 가산 10인 미만 공생가정도 공평한 인력 가산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 조리원을 우선 배치해야 다른 인력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요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다른 인력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논지가 맞지 않다. 공생가정에서의 조리업무는 종사자들의 정성어린 식사 제공을 통한 최고의 요양서비스 제공의 의미가 있고 라포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기관의 필요에 따라 더 좋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내부강사나 외부강사가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1회에 30분 이상 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주 2∼3회 제공한 경우에는 50%를 산정할 수 있다. 1.급여비용 시설급여는 평균 12.15%(요양시설 9.7%, 공동생활가정 14.6%), 인상한다. - 다음 – 급여수가 체계 결정 표준모형 잘 못되어 있다. 표준모형 다시 설계하라. 급여비용에 대한 일위대가표 공개 ① 직종별 임금기준선 제시 할 것. ② 관리비 항목 제시 할 것. ③ 시설 내 낙상 사고, 종사자 사고 등에 대한 배상문제(모두를 기관에게만 전가하는가?)에 대해서 비용 발생 부분 계상 할 것. ④ 공실에 대한 급여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악화에 대해서 보전 수준 계상 할 것. ⑤ 외박자에 대해서 50%급여수가 책정되어 있지만 종사자 급여는 동일하게 나간다. 이 부분도 계상 할 것. ⑥ 임대료, 대출이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급여수가도 적자로 설계해 논 상태에서 전혀 이 부분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요양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방기하는 것이며 불법·편법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⑦ 시설 개보수비, 감가상각비, 환경개선 부담금, 예비비 등 계상 할 것. ⑧ 규모별 종사자인건비 차등 적용에 대한 업무량 등을 고려한 사유 명확히 할 것. 개정된 수가 적용 할 경우 3등급자 9인 × 1일수가 43,870원 × 30일 = 11,844,900원 // 표준모형 적용하여 포괄수가 개념의 비용은 종사자평균인건비 1,656,000원 × 6인 = 9,936,000원, 관리운영비 보호노인 1인 1일당 9,603원 × 9인 × 30일 = 2,592,810원 합이 12,529,810원 // 적자 발생 684,910원 입소자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상이 없는 문제, 3등급으로 다 입소해 있어도 적자를 묵인하는 문제, 관리운영비가 소규모시설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이 상식인데 72% 수준으로 표준모형이 설계된 문제, 대형시설과의 종사자 평균임금의 차별 문제, 공생가정에서는 종사자 평균임금보다 요양보호사 임금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