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단식투쟁 결과보고서를 올립니다.
전영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동참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김미숙 사무국장님께서 새벽부터  오셔서  시위현장으로 저를 데려다 놓으시고 심야에  오셔서 단식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고 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목 :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제1차 단식투쟁 결과보고서
기  간 : 2017. 11. 01 ~ 11. 08
장  소 :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시행자 : 조남웅 부총재

1. 목표 :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민간요양사업자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 지시하게 한다.

2. 목적 : 민간장기요양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이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운영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원가이하의 저 수가정책으로 인하여 운영포기를 종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3조, 제119조, 제126조를 위배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이 알아야 하고 전 국민이 알아야 하기에 단식투쟁을 전개한다.

3. 달성목표 :
3.1. 전 민간장기요양사업자의 결집을 이끌어 낸다.
3.2. 급여수가를 인상시키고, 공생의 급여수가를 정상화 시킨다.
3.3. 재가기관의 사업영역을 침탈하는 거대 기업의 진출을 막아낸다.
3.4. 전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알린다.
3.5. 민간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킨다.

4. 경과보고 :
4.1. 10/26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결사대 워크숍에서 조남웅 부총재 제안
4.2. 10/31 장기요양인의 둥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식투쟁 결정
4.3. 11/01 조남웅 부총재 청와대 앞 단식투쟁 개시
4.4. 11/02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공생 5.03% --> 14.15% 인상안의 숫자놀음.
4.5. 11/06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공생 5.03% --> 7.6%로 인상, 처우개선비 삭제
4.6. 11/08 청와대 앞 보건복지부장관 대국민사기죄 고발 기자회견
4.7. 11/08 8일간의 단식투쟁 기간 동안 총 5회 기자회견, 격려 방문자 79명
4.8. 11/09 제2차 단식투쟁 개시 - 강세호 총재
4.9. 11/13 제3차 집단 단식투쟁 개시 - 배재우 소장 외 요양인 다수

5. 성과 :
5.1. 공생수가 2.57% 추가인상(연간 : 79억 원≑1,164원/1인X365일X공생정원수18,580명)
5.2.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공급자 대표들 반대표 행사하고 정부안 수정하도록 하는 영향력 발휘.
5.3. 장기요양인의 성원과 결집, 성금후원을 바탕으로 ‘국민기본권회복 집단 단식투쟁’으로 승화
5.4.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 전달, 종로경찰서에 역대 보건복지부장관 고발 진정서 접수
5.5. 20여개 인터넷뉴스매체에 기사 개제됨.
5.6. 달리는 장기요양 Live방송 시청자 급증

5.7.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제에 따른 급여수가  인상 효과 약 100억원...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