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사전점검

① 복지예산이 무엇인가? 편성된 예산의 종류와 목적에 대한 이해

모든 복지예산은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결정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과 누수방지 성과를 위한 과도한 법 적용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② 누가 전달하는가?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는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집행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실제 현장과의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관주도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③ 누가 혜택 받는가?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이해

서류 중심의 수혜자 선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수혜받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이미 길들여져 있다 할 것이므로 수혜 중단으로 인한 파생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3.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① 누수차단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으로 부적격 대상자 적발하는 것은 결국 어느 한 개인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정보를 입력하는 사회복지사의 대상자를 수급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수급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회복지사는 캐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서 위축감을 심어주게 되어 결국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근본적인 누수차단은 정책적 초기 입안에서부터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② 부정수급 근절 : 모니터링단에서 이를 적발할 것이 아니라 부처별 통합전산망으로 중복 수급자를 적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③ 유사 중복사업 정비 : 관 주도적이 아닌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한 민관협력 파트너 십을 바탕으로 한 중복사업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 ‘복지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 모니터링 강화’라는 표현 자체에서 복지효율성 증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복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법인들이 90%이상을 받는 것인데 다루기 손쉬운 민간기관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화 되어 복지예산을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도 75%가 민간개인시설로 복지예산에서의 지원은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¹⁾

⑤ 지자체 사업조정 : 지자체 복지사업 중 중앙정부와 유사한 것 조정하여 1조3000억 원 조정하겠다는 것은 복지지출의 지역별 공평성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나 지자체별 지역사회복지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편중된 복지예산의 공평분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4.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복지개혁운동본부의 활동 방향

① 복지효율화 모니터링단 구성

§ 행자부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주부물가 모니터단’과의 구별성을 가지고 민간참여 복지개혁운동 전개

§ (사)나눔과 기쁨 회원과 지역민간사회복지 자원들과의 협력

②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형 사회복지 활성화 정책을 통한 능동적 개인의 복지참여로 가능합니다. 즉, 관 주도형 복지의 비능률을 모니터링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창출해 가자는 것입니다.

③ 복지재정 누수의 사례 발굴 : 복지현장의 공기업화 병폐 (지방정부가 복지시설을 짖고 운영적자의 이유로 사회복지 법인에게 위탁하고 적자를 보전해 주는 개념의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사례 발굴. 이에 반해 민간복지시설은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손실의 경우 스스로 보전하여 운영하며 수익이 날 경우 세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④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활동 : 민간참여 모니터링단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 민간복지사업으로 이어지기에 생태적 적극성이 있습니다. 복지의 대상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일까요? 공공이 하면 비용이 더 듭니다. 민간에게 일정 수준의 이익 보장은 복지비용의 생산적 재 투자이며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²⁾

⑤ 복지효율화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영유아, 아동, 다문화 가정, 노인, 극빈층, 장애우, 등)에 대한 복지체계에 민간이 참여하므로서 함께 더불어 사는 미풍양속이 조장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서적 지지가 형성되는 사회를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