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현지조사 – 00너싱홈 오00 2014.11.11 (한국공생협 카톡방 스크렙)

어제 현지조사 1일차 받고..밤새 잠 한숨 못 자고..글 올려 봅니다..너무 참담한 심정에..창고에 있는 신나통과 어르신 수면제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담당 지사에 신나통 들고 찾아갈까..

아님 어르신들 드시는 수면제 몽땅 입안에 털어 넣을까..많은 고민을 한결과 이렇게 연대의 필요성과 보험공단의 현지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몇 저 적어 볼까 합니다..

첫째..공단은 자신의 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정기요양기관을 진정한 파트너로 믿고 신뢰하는가?

장기요양사업의 70%이상이 제도시행 당시 법 시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 즉 시설 인프라 확장을 위해 꼭 필요했던 만큼 민간자본을 적극 추진하여 법 시행 초반 많은 소중한 사유재산이 공공복지체계에 편입하게 되었지요..그리곤 몇 년 후 요양병원 등 법인의 증가 등 짱짱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노인시설들이 속속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소규모시설들의 재정난은 이미 예고된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급자에게 할인이나 경감으로 유인하지 않느냐구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오히려 보호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졌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의 경감 유인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작은 시설들의 현실입니다..재정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그야말로 생계형 범법자로 낙인 찍혀..현지조사란 명명하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복지의 사각지대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평생 직장울 꿈꾸며 성심성의 것 일하던 선량한 국민이며 납세자인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계고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 몇 달씩 애써 가꾼 곡식을 단가가 안 맞아 뒤집어 엎어야 하는 농부의 마음으로..잘 이해도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이별을 고해야 하는 원장님들의 눈물을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게 세계 10대 강국이라 떠들며 선진국이라 말하는 복지제도인가요?

둘째..대표자의 잘못은 잘못대로 횡령이든 무엇든지간에 적절한 환수와 징계를 하십시오! 다만 애써 가꿔온 그 모든 땀방울들을 눈물방울로 바꾸진 말아주십시오..현지조사애 앞서..소중한 사유재산과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어르신의 권리..그리고 선량한 직원들이 소중한 일터를 버리고 떠나지 않도록..진정한 파트너로서..진정한 "갑"의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미시적으로 경영란을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지도해줌으로써 사후 부당행위의 근거가 되는 운영상 경영난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재무 회계 전문가들을 연계해주십시오!

거시적으론 소규모시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실터.. 소규모시설에 대한 제반 상황을 다시 모니터링하여 작은 시설들의 부당행위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설의 장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위해 믿고 신뢰하며 그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좋은 서비스를 위해 개도하고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듯이..공단과 지자체도 멋진 "갑"으로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