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제도 이대로 좋은가? 

​

2016년 10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였다. 국회의원 오제세, 김순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여야 3당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여 사회복시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공통된 문제인식 : "1년에 2만명 양산... 유사 복지사 자격증 남발", "전문성 신뢰도 추락 중... 긴급 대책 마련 시급",  10년전인 2006년 9월 6일에도 똑 같은 토론회를 열어 제안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공통된 문제해결 정책방안 :

     1.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경 : 진입장벽을 높이자! 의사면허 같이 전문자격증으로 격상시키자!

     2.보수교육 개편 : 보수교육 실시기관 단일화 하자! 기관에 근무하는 자 외에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보수교육 대상자로 하자!

​

반대의견(토론자 : 정현덕 한국하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1.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임.

     2.국가고시 제도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 될 수 있는가?

     3.대학과 교슈들의 기득권 보호 차원이 아닌 학습자의 편익 증진과 교육내용의 내실 강화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

반대의견 2(프론트 : 조남웅 장기요양연대 간사) :

     1.사회복지사협회는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

        복지관만을 위한 협회인가?

        박사학위 소지자들만을 위한 협회인가?

     2.사회복지사 처우개선부터 신경써라!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급여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3.민간복지에 대해서는 도외시 하고

        공공복지 개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4.사회복지의 정체성은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5.진입장벽이 낮아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수준 낮은 복지사에게 동기부여하는

       처우 수준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하고 지원 체계와 직능별 유형별

       사회복지기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사회복지사협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6.국가고시 시험으로 자격 강화가 아니라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한 직무능력 중심의 전문사회복지자격이 필요하다.

     7.보수교육 실시도 눈 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대표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1.총 사회복지사 수(2016년 9월) : 856,250명 (1급(132,820명), 2급(710,230명), 3급(13,178명))

     2.총 고용현황 통계(2014년기준) : 총계 92,410명(사회복지시설 51,317명, 사회복지법인 4,762명, 기타 법인 2,098명)

                                                                        (기타 사회복지 관련기관 20,049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4,184명) 

     3.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2014년 통계) : 11,2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