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육료 지원 확대해야”

입력:2015.01.19 14:49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정부의 땜질식 대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마련하려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초강수 대책을 내놓는다 하는데 국민들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느낀다”며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유발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회피한 채 땜질식 대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료는 5년째 동결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결과 약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으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평균 121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평균 9시간 40분을 일하고 있다. (중략)

이언주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가 이에 걸 맞는 투자를 해야 한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를 5년째 동결시키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부실을 자초했다”며 “땜질식 처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

“공생가정 운영에 필요한 급여수가 인상해야”(가상기사)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정부의 땜질식 대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질 높은 노인요양서비스 환경을 마련하려면 장기요양보험 급려여수가 인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 * 의원은 19일 “정부는 불법 편법운영 요양시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초강수 대책으로 기획현지조사, 신고포상금제 강화, 벌칙조항 강화, 모니터링단 신설 등 대응책을 내놓았는데 국민들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느낀다”며 “요양시설의 질적 저하가 유발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회피한 채 땜질식 대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요양시설 운영 여건의 기반이 되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수가가 5년째 동결되어 왔다. 단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만 인상되었을 뿐이다.(중략)

이 의원은 “노인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가 이에 걸 맞는 급여수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급여수가를 5년째 동결시키면서 정부가 요양시설 부실을 자초했다”며 “땜질식 처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인 이하의 소규모 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관련 협회인 한국공생협의 최성길 회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와 자녀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로 다른 규모의 요양시설에 비해 공실률이 최저이다. 하지만 최저의 급여수가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혹 안 좋은 불법 운영사례도 뉴스화 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오히려 불법 운영를 뿌리 뽑겠다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민간시설에게 까지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여 왔던 재무회계규칙 적용 범위를 2013년부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더 운영여건을 가혹하게 하는 이러한 규제 강화로 요양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민간시설 고유의 자연적이고 자율스러운 요양서비스 환경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 했다.

정부는 공공시설 위주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계적 흐름은 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민간 자본 참여 활성화 정책, 탈시설화 소규모화 정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를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규모별 직종별 평균임금과 민간시설의 부채비율 등의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를 해 정부의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자손들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인생 마지막 여정이 요양원에서의 생활이라면 그곳은 정이 넘치고 노인의 각양각색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 심성의 자연발로 참여한 개인 원장님들의 자유로운 섬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