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가 영구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8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등 18명이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에 한시적으로 면제돼온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앞으로도 계속 면제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세해주는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 재산세 뿐만아니라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사회복지법인과 단체의 60-70%를 담당해 온 기독교계는 복지시설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은 "국내 3,300여개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60%이상이 1개의 법인이 1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등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승렬 목사(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총무)는 "이번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돼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종사협도 "개정법률안이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면세 혜택을 본 만큼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사회복지법인뿐아니라 민간 사회복지시설도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