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마지플랜 2010-2015년 미래비전을 설계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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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 제2차 새로마지플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보완계획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10.16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 ’26년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 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17년, 8년으로, 일본(24년, 12년), 프랑스(115년, 39년) 등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이다.

* 고령화 사회(’00년, 7%) → 고령사회(’17. 14%) → 초고령사회(’26. 20%)

□ 따라서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에 따른 정책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보완계획(2012-2015)은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주요 내용은,

-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제도개선안 마련,

- 고령자가 스스로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검진제도 개편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등이다.

□ 먼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을 목표로,

○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 퇴직연금 수령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적연금 소득분리과세 범위 확대, 사적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 연령․유형별 차등 적용 등(‘12년 세제개편안, 8.8. 기획재정부 발표)

○ 또한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 고도화로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 연금내역 조회로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 ‘내연금’ 사이트 : 국민연금 외 사적연금 관련 정보를 본인 스스로 입력하면 재무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상담 서비스 (’09.12월 오픈, ’11년 342만명 방문)

□ 스스로 미리 지키는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노인건강정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12.7월~)를 추진하고,

○ 또한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낙상방지 생활 수칙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치매 조기 발견․예방 및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 국가건강검진 문항 확대․개선,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강화를 위한 노인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12. 56천, 82억원 → ’13. 정부안 72천, 117억)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진입자 중 치매환자 우선 선정(‘12. 2.4천명 → ’15. 10천명) 등 재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