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 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별표 4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